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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진행 경과사항 요약 | 2023. 01. 10 소장제기 2023. 05. 23 1차 변론기일 2023. 06. 27 감정기일 2023. 11. 28 2차 변론기일 2024. 01. 30 3차 변론기일 및 재판부 동영상 검증 2024. 03. 26 4차 변론기일 -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2024. 06. 18 5차 변론기일 2024. 08. 13 6차 변론기일 2024. 10. 22 7차 변론기일 2024. 12. 10 8차 변론기일 - 전문가 증인신문 2025. 01. 07 9차 변론기일 |
| 문서촉탁 신청 요청 | 2023. 03. 09 - 국과수 감정보고서 및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복원한 영상파일 및 음성파일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자 문서촉탁 신청 요청함. 문서송부촉탁 신청서(국립과학수사연구) 제출본 |
| 변론기일 지정 신청 | 2023. 03. 22 - 소장 제기 이후 국과수나 강릉경찰서의 수사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며 피고가 국과수의 조사보고서를 검토 후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함 23.03.22 기일지정신청서 |
| 변론기일 통지서 | 2023. 03. 23 - 법원이 재판 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 (다음재판 05.23) 23.03.23 변론기일통지서 |
| 국과수 문서촉탁 신청에 대한 답변 | 2023. 03. 29 비공개 결정에 따른 거부
23.03.29 국과수 문서촉탁 답변서-거절 |
| 감정기일 | 2023. 6. 27. ● EDR 신뢰성 감정 ● 음향분석감정 - D → N → D로 바꾸는 소리가 들리는지 |
| 감정목적물에 대한 보고 및 의견서 제출 | 2023. 06. 28
음향감정사항 (5) 관련 감정목적물과 진행일정에 대한 보고 및 감정진행 허용 요청 |
| 기일지정 신청 | 2023. 10. 25 - EDR감정결과 및 음향감정결과가 모두 나왔기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함 (재판 지연을 막기위해) 231025 기일지정신청서 |
| 변론기일 지정 통지서 | 2023. 10. 25 - 법원이 재판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다음재판 11.28) 변론기일통지서(231128) |
| 영상검증 준비서면 제출 | 2024. 01. 25
20240125 준비서면 1차 제출본 |
| 영상 검증기일 | 2024. 01. 30 ① 후미 보조제동등이 고장 났는지 ②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지 영상검증사항 제출본 |
| 실도로 주행 보완감정 신청 요청 | 2024. 02. 14
20240214 보완감정신청 |
|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을 위한 감정인의 감정계획 | 2024. 04. 09
2024.04.09 티볼리에어 가속페달 작동 실험 계획- 감정인 |
|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보완 감정 | 2024. 04. 19 - 사고를 재연하는 의미의 재연시험이 아닌 피고와 국과수가 주장하는 운전자가 페달오조작을 했을 상황을 가정하여 조건마다 100% full 가속페달을 밟았을 시 그 기록과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증명하기 위한 실도로 주행 재연 감정시험임. - 실차시험 1. - 전 구간 가속페달 최대작동 상태로 140km/h 도달까지 주행 실험 - 실차시험 2. - 주행실험이 가능한 구간의 거리상 부분적으로 나눠서 주행 실험 1) 40km/h 도달 시 최대가속 상태에서 rpm 6300으로 2~3초 정도 유지 주행 2) 60km/h 도달 시 최대가속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 주행 3) 110km/h 도달 시 최대가속 상태에서 140km/h까지 속도를 증가시켜 주행 2024-05-09_ 1차 40km에서 full악셀 전방패널영상 |
| AEB 작동 재연시험 | 2024. 05. 27 - AEB 작동 재연시험 실시 및 재연감정 시험 기자단 브리핑 실시 240527 재연감정시험 브리핑 |
| AEB 작동 재연 시험 결과 영상 | - 모닝 차량 추돌 전 큰 굉음이 나기 전 속도로 진행하여 AEBS가 작동하는지 1차 - 40km 속도에서 AEBS 작동여부 2차 - 40km 속도에서 6km 이상 증가시켰을 경우 AEBS 작동여부 3차 - 40km 속도에서 전방추돌 경고음이 울렸을때 기어를 D → N으로 변경시 AEBS 작동여부 2024.05.27 3차 AEB작동 재연시험 통합(드론영상 포함) |
| 신체감정 | 어머니 신체감정 진행 1)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 내과 2)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 외과 |
| 8차 변론 및 전문가 증인신문진행 | 전문가 증인신문 - 박정철 변호사 (ECU 시스템 엔지니어) |
| 9차 변론기일 예정 | 2025. 01. 07 11시 10분 |
| 판결 | 2025. 02월 예정 |
JTBC 사건반장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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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3차 보도 (급발진 관련 재연실험)
MBC 보도 KBS 보도쌍용자동차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강릉지원 소장 제출, 기자단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23.01.10 민사소송 제기 보도자료MBC,KBS 4차 보도 (제조사 민사소송제기)
MBC 보도 KBS 보도CBS 김현정의 뉴스쇼
새창보기변론기일 통지 수신(23.03.22 기일지정신청완료)
23.03.22 기일지정신청서 23.03.23 변론기일통지서"강릉 급발진 의심" 소송 첫 재판 시작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호소문 탄원서제출현황보도자료
[ TV CHOSUN 사건파일24]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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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인정 0건...'소비자가 입증'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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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 "차 뒤집혀 '30초 풀악셀' 불가능"…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EDR 기록 검증
2번째 재판진행(감정인선정 및 감정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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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기일지정신청서 23.11.28 변론기일통지서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책임 다툼 소송 법정 공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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