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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 진행 경과사항 요약 - 강릉지원(박상준 부장판사) | 2023. 01. 10 - 소의제기 2023. 05. 23 - 1차 변론기일 2023. 06. 27 - 감정기일 및 변론기일 2023. 11. 28 - 2차 변론기일 2024. 01. 30 - 3차 변론기일 및 재판부 동영상 검증 2024. 03. 26 - 4차 변론기일 (법원 정기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2024. 06. 18 - 5차 변론기일 2024. 08. 13 - 6차 변론기일 2024. 10. 22 - 7차 변론기일 2024. 12. 10 - 8차 변론기일 및 ECU 전문가 증인신문 2025. 01. 07- 9차 변론기일 2025. 03. 11 - 10차 변론기일 2025. 05. 13 - 선고기일 (2년 6개월 공방 끝에 1심 패소) |
| 소장제출 | 2023. 01. 10 민사소송 제기 |
| 문서촉탁 신청 요청 | 2023. 03. 09 - 국과수 감정보고서 및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복원한 영상파일 및 음성파일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자 문서촉탁 신청 요청함. 문서송부촉탁 신청서(국립과학수사연구) 제출본 |
| 변론기일 지정 신청 | 2023. 03. 22 - 소장 제기 이후 국과수나 강릉경찰서의 수사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며 피고가 국과수의 조사보고서를 검토 후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함 23.03.22 기일지정신청서 |
| 변론기일 통지서 | 2023. 03. 23 - 법원이 재판 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 (다음재판 05.23) 23.03.23 변론기일통지서 |
| 국과수 문서촉탁 신청에 대한 답변 | 2023. 03. 29 비공개 결정에 따른 거부
23.03.29 국과수 문서촉탁 답변서-거절 |
| 1차 변론기일 | 2023. 05. 23 |
| 감정기일 준비서면 제출 |
20230627 준비서면 제출본 |
| 감정기일 | 2023. 6. 27. ● EDR 신뢰성 감정 ● 음향분석감정 - D → N → D로 바꾸는 소리가 들리는지 |
| 감정목적물에 대한 보고 및 의견서 제출 | 2023. 06. 28
음향감정사항 (5) 관련 감정목적물과 진행일정에 대한 보고 및 감정진행 허용 요청 |
| EDR 감정결과서 통보 | 2023. 08. 15 230815 감정서(박승범) |
| 음향감정 결과서 통보 | 2023. 10. 13
2023.10.13 음향감정결과서 |
| EDR 추가 보완감정 결과 | 2023. 10. 24
231024 감정서(박승범) |
| 기일지정 신청 | 2023. 10. 25 - EDR감정결과 및 음향감정결과가 모두 나왔기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함 (재판 지연을 막기위해) 231025 기일지정신청서 |
| 변론기일 지정 통지서 | 2023. 10. 25 - 법원이 재판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다음재판 11.28) 변론기일통지서(231128) |
| 2차 변론기일 | 2023. 11 .28 - 경찰 불송치 결정(23. 10. 10) 및 법원 감정진행 결과가 모두 제출된 상태에서의 재판진행 |
| 영상검증 준비서면 제출 | 2024. 01. 25
20240125 준비서면 1차 제출본 |
| EDR 추가 보완감정 결과 | 2024. 01. 29 - 분석자료의 정합성과 타당성 검토 20240129 감정서-박승범감정인 |
| EDR 추가 보완감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2024. 01. 29 - 감정인 의견에 따른 실차 주행 보완감정 신청 20240129 준비서면 2차 제출본 |
| 3차 변론기일 | 2024. 01. 30 - 변론기일 및 동영상 검증기일 동시 진행 |
| 영상 검증기일 | 2024. 01. 30 ① 후미 보조제동등이 고장 났는지 ②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지 영상검증사항 제출본 |
| 실도로 주행 보완감정 신청 요청 | 2024. 02. 14
20240214 보완감정신청 |
|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을 위한 감정인의 감정계획 | 2024. 04. 09
2024.04.09 티볼리에어 가속페달 작동 실험 계획- 감정인 |
|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보완 감정 | 2024. 04. 19 - 사고를 재연하는 의미의 재연시험이 아닌 피고와 국과수가 주장하는 운전자가 페달오조작을 했을 상황을 가정하여 조건마다 100% full 가속페달을 밟았을 시 그 기록과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증명하기 위한 실도로 주행 재연 감정시험임. - 실차시험 1. - 전 구간 가속페달 최대작동 상태로 140km/h 도달까지 주행 실험 - 실차시험 2. - 주행실험이 가능한 구간의 거리상 부분적으로 나눠서 주행 실험 1) 40km/h 도달 시 최대가속 상태에서 rpm 6300으로 2~3초 정도 유지 주행 2) 60km/h 도달 시 최대가속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 주행 3) 110km/h 도달 시 최대가속 상태에서 140km/h까지 속도를 증가시켜 주행 2024-05-09_ 1차 40km에서 full악셀 전방패널영상 |
| 4차 변론기일 | 2024. 03. 26 - 재판부 인사이동 이후 재판 |
| 5차 변론기일(재판 연기됨) | 2024. 05. 14 |
| 재연시험 감정결과 통보 | 2024. 05. 16 재연시험 감정결과서
20240516 감정서 |
| AEB 작동 재연시험 | 2024. 05. 27 - AEB 작동 재연시험 실시 및 재연감정 시험 기자단 브리핑 실시 240527 재연감정시험 브리핑 |
| AEB 작동 재연 시험 결과 영상 | - 모닝 차량 추돌 전 큰 굉음이 나기 전 속도로 진행하여 AEBS가 작동하는지 1차 - 40km 속도에서 AEBS 작동여부 2차 - 40km 속도에서 6km 이상 증가시켰을 경우 AEBS 작동여부 3차 - 40km 속도에서 전방추돌 경고음이 울렸을때 기어를 D → N으로 변경시 AEBS 작동여부 2024.05.27 3차 AEB작동 재연시험 통합(드론영상 포함) |
| 5차 변론기일 | 2024.06.18 |
| 6차 변론기일 | 2024. 08. 13 - 급발진 소송 공방, 제조사 "영업비밀" vs 원고측 "소가 웃을 일" |
| 신체감정 | 어머니 신체감정 진행 1)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 내과 2)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 외과 |
| 7차 변론기일 | 2024. 10. 22 - ECU 전문가 증인 채택 |
| 8차 변론 및 전문가 증인 신문 진행 | 2024. 12. 10 - 전문가 증인 신문 : 박정철 변호사 (ECU 시스템 엔지니어) |
| 9차 변론기일 | 2025. 01. 07 - 기술적 검증을 위한 재판부 추가 검증 시간 필요 및 법원 정기 인사 등의 이유로 한차례 심리 후 결심 진행 |
| 10차 변론기일 | 2025. 03. 11 - 변론종결 |
| 2025. 05. 13 13:30 | 최종 선고 - 2년 6개월 공방끝에 1심 패소 (부장판사 박상준) - ECU 결함 미인정 - AEB 결함 미인정 (정밀 음향감정결과 배제) - EDR 신뢰성 (실도로 주행감정결과 배제) 국과수 분석 결과에만 의존 |
JTBC 사건반장 보도
생방송 오늘아침 - 60대 여성운전차량, 갑자기 질주?
MBC, KBS 3차 보도 (급발진 관련 재연실험)
MBC 보도 KBS 보도쌍용자동차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강릉지원 소장 제출, 기자단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23.01.10 민사소송 제기 보도자료MBC,KBS 4차 보도 (제조사 민사소송제기)
MBC 보도 KBS 보도CBS 김현정의 뉴스쇼
새창보기변론기일 통지 수신(23.03.22 기일지정신청완료)
23.03.22 기일지정신청서 23.03.23 변론기일통지서"강릉 급발진 의심" 소송 첫 재판 시작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호소문 탄원서제출현황보도자료
[ TV CHOSUN 사건파일24]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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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News]김명준의 뉴스파이터-"손자 대신 살아 미안해"…급발진 의심 첫 재판
급발진 인정 0건...'소비자가 입증' 기울어진 운동장
YTN 보도[YTN 뉴스큐] 소비자에 입증 책임 '급발진 의심 사고'...인정 사례 '0건'
[TV 조선] "차 뒤집혀 '30초 풀악셀' 불가능"…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EDR 기록 검증
2번째 재판진행(감정인선정 및 감정방향 결정)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차량 결함" vs "정상 설계" 팽팽
연합뉴스[연합뉴스] "부닥치겠다.. 어, 어" 급발진 의심 사망 도현이의 마지막 음성
연합뉴스기일지정 신청서
23.10.25 기일지정신청서 23.11.28 변론기일통지서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책임 다툼 소송 법정 공방 재개
연합뉴스'급발진이냐, 아니냐' 4명 숨진 싼타페 사고 대법 판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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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현장]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브레이크 밟았다" vs "안 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