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2심 재판 관련 유가족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2022.12.06.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가족 故도현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2026년 3월 5일(목) 14:10
춘천고등법원 2법정동 제311호에서 강릉 급발진 사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한 가정의 항소 절차가 아닙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입증책임 구조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중요한 사회적 계기입니다.
1. 현행 판결의 구조적 문제
지금의 판결구조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되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을 피해자 측이 특정하고 찾아내어
이것이 사고 차량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나아가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다
소비자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 설계 정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등 관련 데이터는 모두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 결함을 특정하고 페달 오조작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사실상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하라”는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2. 이번 2심의 의미
이번 항소심은 한 가정의 항소 절차가 아니라, 현행 입증책임 체계의 부당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사건의 판단을 넘어, AI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시대에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기술 자료와 분석 능력을 보유한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 접근권조차 없는 소비자가 결함을 특정해 입증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 – ‘도현이법’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두 번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안하였습니다.
5만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제안된 청원안은 이미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국회에는 제조물책임법 관련 개정안이 총 8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원안에 대한 제대로 된 소관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제안된 법안이 2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한 현실에 저희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입법의 지연은 또 다른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임입니다.
4. 유가족의 입장
저희는 감정에 기대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술과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소비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2심이 공정한 입증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당 대표 시절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며
급발진 사고의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치가 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현실로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한 가정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입증 책임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결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공정한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03.05 강릉 급발진 사고 2심 재판 관련 유가족 공식 입장.pdf
닫기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