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완료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결함원인 입증 책임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
청원 9만명 동의 완료

- 국민동의 청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릉 티볼리에어 급발진(차량결함) 의심사고 유가족 12살 도현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국가폭력"
21대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되었던 국민들의 목소리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 절실함. 도움과 위로. 함께 뜻을 모아 행동함으로 보여주신 [국민동의청원]의 결과가 더 이상 동일한 피해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법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일자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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