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완료

급발진 의심사고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 청원 5만명 완료

- 국민동의 청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릉 티볼리에어 급발진(차량결함) 의심사고 유가족 12살 도현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이제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 절실함. 도움과 위로. 함께 뜻을 모아 행동함으로 보여주신 [국민동의청원]의 결과가 더 이상 동일한 피해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법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청원동의는 5만명 완료]되었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고 후 경과
민사소송진행경과 형사소송진행경과
보도자료 최신순보기 보도자료 날짜순보기
소장제출 2023. 1. 10.
변론기일 1차 변론 2023. 5. 23.
2차 변론 2023. 11. 28.
3차 변론 2024. 1. 30.
4차 변론 2024. 3. 26.
감정기일 2023. 6. 27.
● EDR 신뢰성 감정
● 음향분석감정
- D → N → D로 바꾸는 소리가 들리는지
영상 검증 기일 2024. 1. 30.
① 후미 보조 제동등이 고장 났는지
②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지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보완 감정 2024. 4. 19.
사설 감정(자체 감정) 2024. 5. 27. AEB 작동 재연시험
신체 감정 병원 2곳 (부상 후유장애와 PTSD)
향후 진행 5차 변론 (2024. 6. 18. 예정)
판 결 올해 안에
강릉경찰서 브레이크등 점등 모의주행 2022. 12. 23.
국과수 2023. 2. 9. (감정결과 제출)
경찰조사 2023. 3. 26.
경찰 → 국과수에 재조사 요청 2023. 5. 19.
① AEB 미작동 이유는 무엇인지
② D → N → D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③ 소프트웨어와 ECU분석은 했는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3. 10. 17.
검찰의 재수사 명령 2023. 12. 21.
- 민사소송 감정결과 지켜보며 재수사 명령
현재 상황 민사소송 감정결과를 모두 지켜보았음
향후 진행 민사 판결 전 종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