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완료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결함원인 입증 책임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
청원 9만명 동의 완료

- 국민동의 청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릉 티볼리에어 급발진(차량결함) 의심사고 유가족 12살 도현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국가폭력"
21대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되었던 국민들의 목소리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 절실함. 도움과 위로. 함께 뜻을 모아 행동함으로 보여주신 [국민동의청원]의 결과가 더 이상 동일한 피해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법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고 후 경과
민사소송진행경과 형사소송진행경과
보도자료 최신순보기 보도자료 날짜순보기
소장제출 2023. 1. 10.
변론기일 1차 변론 2023. 05. 23
2차 변론 2023. 11. 28
3차 변론 2024. 01. 30
4차 변론 2024. 03. 26
5차 변론 2024. 06. 18
6차 변론 2024. 08. 13
감정기일 2023. 6. 27.
● EDR 신뢰성 감정
● 음향분석감정
- D → N → D로 바꾸는 소리가 들리는지
영상 검증 기일 2024. 1. 30.
① 후미 보조 제동등이 고장 났는지
②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지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보완 감정 2024. 04. 19
사고를 재연하는 의미의 재연시험이 아닌 피고와 국과수가 주장하는 운전자가 페달오조작을 했을 상황을 가정하여 조건마다 100% full 가속페달을 밟았을 시 그 기록과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증명하기 위한 실도로 주행 재연 감정시험임.
실차실험 1. 전 구간 가속페달 최대작동 상태로 140km/h 도달까지 주행 실험

실차실험 2. 주행실험이 가능한 구간의 거리상 부분적으로 나눠서 주행 실험
1) 40km/h 도달 시 최대가속 상태에서 rpm 6300 2~3초 정도 유지 주행
2) 60km/h 도달 시 최대가속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 주행
3) 110km/h 도달 시 최대가속 상태에서 140/h까지 속도를 증가시켜 주행
사설 감정(자체 감정) 2024. 5. 27. AEB 작동 재연시험
신체 감정 병원 2곳 (부상 후유장애와 PTSD)
향후 진행 7차 변론 (2024.10.22 11:00 진행 예정)
판 결 올해 안에
강릉경찰서 브레이크등 점등 모의주행 2022. 12. 23.
국과수 2023. 2. 9. (감정결과 제출)
경찰조사 2023. 3. 26.
경찰 → 국과수에 재조사 요청 2023. 5. 19.
① AEB 미작동 이유는 무엇인지
② D → N → D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③ 소프트웨어와 ECU분석은 했는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3. 10. 17.
검찰의 재수사 명령 → 경찰 2023.12.21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이후 추가적인 사건 관련 증거물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1. 실체적인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 민사소송에 제출한 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함
경찰의 재수사 및 진술조사 진행 2024.08.27
- 민사소송 진행사항 검토 및 마지막 진술조서 작성함
경찰에서 검찰로 재수사 결과 인계 2024.09.03
향후 진행 민사 판결 전 종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