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완료

안녕하세요.
강릉 티볼리에어 급발진(차량결함) 의심사고 유가족 12살 도현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국가폭력"
21대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되었던 국민들의 목소리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4년 3월 EU에서도 제조물책임법 지침 제10조 4항이 신설되어 공정위의 입법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습니다. <"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excessively difficult)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
•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고
•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되어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고 시행될때까지 계속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 절실함. 도움과 위로. 함께 뜻을 모아 행동함으로 보여주신 [국민동의청원]의 결과가 더 이상 동일한 피해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법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