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완료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결함원인 입증 책임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
청원 9만명 동의 완료
- 국민동의 청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릉 티볼리에어 급발진(차량결함) 의심사고 유가족 12살 도현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국가폭력"
21대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되었던 국민들의 목소리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4년 3월 EU에서도 제조물택임법 지침 제10조 4항이 신설되어 공정위의 입법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습니다. <"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excessively difficult)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세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
-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 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고
-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되어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고 시행될때까지 계속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 절실함. 도움과 위로. 함께 뜻을 모아 행동함으로 보여주신 [국민동의청원]의 결과가 더 이상 동일한 피해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법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 ① 2023.04.10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급발진 사고"제도 개선 한목소리 새창보기
- ② 2023년 소비자안전 정책세미나 개최 [토론회]급발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조물책임법 정책세미나 새창보기
사고 후 경과
민사소송진행경과 형사소송진행경과
보도자료 최신순보기 보도자료 날짜순보기
| 소장제출 | 2023. 1. 10. |
| 변론기일 | 1차 변론 2023. 05. 23 2차 변론 2023. 11. 28 3차 변론 2024. 01. 30 4차 변론 2024. 03. 26 5차 변론 2024. 06. 18 |
| 감정기일 | 2023. 6. 27. ● EDR 신뢰성 감정 ● 음향분석감정 - D → N → D로 바꾸는 소리가 들리는지 |
| 영상 검증 기일 | 2024. 1. 30. ① 후미 보조 제동등이 고장 났는지 ②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지 |
|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보완 감정 | 2024. 4. 19. |
| 사설 감정(자체 감정) | 2024. 5. 27. AEB 작동 재연시험 |
| 신체 감정 | 병원 2곳 (부상 후유장애와 PTSD) |
| 향후 진행 | 6차 변론 2024. 08. 13 11시 예정 |
| 판 결 | 올해 안에 |
| 강릉경찰서 브레이크등 점등 모의주행 | 2022. 12. 23. |
| 국과수 | 2023. 2. 9. (감정결과 제출) |
| 경찰조사 | 2023. 3. 26. |
| 경찰 → 국과수에 재조사 요청 | 2023. 5. 19. ① AEB 미작동 이유는 무엇인지 ② D → N → D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③ 소프트웨어와 ECU분석은 했는지 |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2023. 10. 17. |
| 검찰의 재수사 명령 | 2023. 12. 21. - 민사소송 감정결과 지켜보며 재수사 명령 |
| 현재 상황 | 민사소송 감정결과를 모두 지켜보았음 |
| 향후 진행 | 민사 판결 전 종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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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12. 06
15:52분경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으로 12살 도현이 하늘나라로 떠남 / 어머니 형사입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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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12. 14
MBC, KBS 뉴스 1차보도 - 급발진 의심사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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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12. 15
국과수 감식진행(EDR기록장치 등) 및 MBC, KBS 뉴스 2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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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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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12. 20
생방송 오늘아침 - 60대 여성운전차량, 갑자기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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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3차 보도 (급발진 관련 재연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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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 01. 10
쌍용자동차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강릉지원 소장 제출, 기자단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23.01.10 민사소송 제기 보도자료 -
8) 2023. 01. 11
MBC,KBS 4차 보도 (제조사 민사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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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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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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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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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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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청원을 시작하여 2월 28일 6일만에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완료
국민동의청원 바로보기 국민동의 대국민호소문 탄원서 호소문새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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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3. 02. 24
서울시의회 [급발진 사고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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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3.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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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뉴스] 급발진의심사고 업체가 규명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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